📰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가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첫 질의부터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안 검사는 “무리한 입법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즉답했습니다.
💬 그녀의 단호한 어조는 곧바로 회의장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영상이 각종 SNS로 퍼지며 검색량이 급상승한 배경입니다.
안미현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압력 의혹을 폭로해 세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2023년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해 특수수사 경험과 형사부 실무를 두루 쌓았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그녀가 강조한 키워드는 단연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위법 수집 증거가 발견되면 누가 시정합니까?”라는 반문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 실제로 헌법 제12조·제27조는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안 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의 마지막 안전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도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일부는 “검찰 권한 남용의 통로”라며 폐지를 촉구했고, 반대측은 “경찰 수사 오류 시 구제책”이라고 맞섰습니다.
전직 부장판사 A씨는
“검찰·경찰의 수사분업은 균형이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면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안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 기소·불기소를 막으려면 실질적 검토가 필수”라면서도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 여야 의원들도 입장 차가 뚜렷했습니다. 여당은 “경찰 1차 수사 완성도가 높아진 만큼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사법통제 약화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방을 ‘수사권 구조 개편 2라운드’로 평가합니다.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잇따르자, 후속 보완입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가상자산 범죄·사이버 성범죄에서 검찰의 포렌식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란이 큽니다.
안미현 검사는 “미제 사건을 줄이고 피해 회복을 앞당기려면 지휘·협업 모델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권은 국감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예고했습니다. 안 검사가 제출한 20쪽 분량의 의견서는 “국민 참여와 투명한 기록 공개“를 대안으로 담았습니다.
📈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유지 찬성은 47.8%, 폐지는 41.2%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안미현 검사의 발언 직후 조사라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끝으로 안 검사는 “검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며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잡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MBC 뉴스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