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쌀 초과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무슨 내용이 바뀌었나요? 🤔
개정안은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 수급 계획’을 수립해 사전 관리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가격 급락 시 시장격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 농식품부 관계자1
■ 왜 다시 추진됐나요? 🗳️
작년 3월 통과됐던 동일 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야는 ▲재정 부담 최소화 장치 ▲협의 절차 명문화 등을 보완하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 농안법과 ‘투 트랙’
같은 날 통과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담았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사후 매입이라면, 농안법은 직접 보전으로 상호보완적입니다.
■ 쌀값 안정 효과는? 📉➡️📈
지난해 9월 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초과 생산 3%만으로도 쌀값은 평균 8%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가격 변동 폭이 최대 4%p 줄어들 것”이라 전망합니다.
▲ 사진=YTN 갈무리
■ 농가·소비자 반응 🌾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를 병행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일부 소비자 단체는 “재정 투입이 곧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시를 예고했습니다.
■ 재정 부담은? 💸
농식품부가 제출한 추계 비용은 연평균 8,000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타 작물 전환 지원 ▲사전 수급 조절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 국제 통상 문제는 없을까? 🌐
WTO ‘그린 박스’ 조항에 따라 시장 왜곡이 없는 범위라면 보조금이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국제 규범 위반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절차 ⏩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령과 고시가 마련되며, 2026년산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도 올 연말까지 완료됩니다.
▲ 사진=경향신문 캡처
■ 전문가 전망
“양곡관리법은 단기 처방이 아닌, 생산 구조 개선 정책과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 성균관대 농경제학과 김OO 교수2
그는 “타 작물 전환 지원, 스마트 농업 확산이 병행돼야 만성적 과잉 생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체크포인트 ✔️
1) 의무 매입 발동 기준 세부 지침
2) 보관·처리 비용 분담 방식
3) 관련 재정지출의 투명 공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값 안정이라는 숙원 과제가 한발 앞으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구체적 성과가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
이미지 출처: YTN, 경향신문(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