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발 📰 한·미 양국이 연간 200억달러 상한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협상 세부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총 3500억달러 규모 중 2000억달러는 현금 직접투자,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한다”면서 “자금 집행은 매년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미 투자는 ‘10년간 200억달러씩’이라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는 국내 외환시장의 급격한 달러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3500억달러 중 현금 2000억달러를 단계적으로 투자해도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하도록 연간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했다.” — 김용범 정책실장
합의문에는 자동차·부품 관세를 25% → 15%로 낮추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수출 경쟁력 10% 이상 개선”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연구 확대에 200억달러 추가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친환경차·배터리 분야가 우선 대상입니다.
특히 조선업 1500억달러 협력은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해양플랜트까지 포괄해 ‘K-조선’ 부활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5500억달러 금융패키지와 비교하며 “투자 총량은 작지만 실행 가능성과 외환안정장치 측면에서 모범적”이라고 분석합니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 원·달러 환율은 합의 직후 1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선 “200억달러 상한 덕분에 달러 수급 불안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국회 비준·미 의회 승인 등 남은 절차가 변수로 지목됩니다. 한·미 양국 모두 내년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투자 집행 로드맵을 분기별로 공개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내 MOU 세부 이행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 한·미 경제안보 파트너십은 첨단 반도체·AI·우주항공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포스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끝으로, 업계 관계자는 “200억달러 상한은 충격 완화 장치이자 중장기 투자 성공의 동아줄”이라며 “실행력과 정책 일관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