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장 이권재가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중앙정부와 시민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 기록적 폭우 속 한 시민이 숨진 참사였기에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으로 연결된 이권재 시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대통령 주민 신고가 있었는데 왜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경위를 소상히 보고하십시오.”
대통령의 공개 질책은 단순 질의가 아니라 ‘인재(人災) 가능성’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라 평가됩니다.
사고는 7월 16일 오후 3시 10분경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국도 1호선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빗물이 스며든 옹벽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지나가던 1톤 트럭이 매몰됐고, 6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두 시간 전부터 “옹벽이 흔들린다”고 112·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부분 통제’에 머물렀고, 경찰 교통조사 결과 전면 차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권재 시장은 사고 직후 SNS에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유가족 사과 표현이 빠져 뭇매를 맞았습니다. 뒤늦게 “깊이 사죄드린다”는 게시글을 수정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전 민원 조치·통제 기록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뒤늦게 전 읍·면·동 취약지 57곳을 특별 점검하고, 3개 노선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또 ▲배수로 준설 ▲사면 CCTV 20대 증설 ▲안전 예산 48억 원 긴급 투입 계획을 내놨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리적 보강만큼 중요한 것이 행정 프로세스 개선”이라 지적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난 예경보 체계를 지자체별로 의무화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도로 차단을 규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 책임’이라는 화두도 던졌습니다. 2023년부터 경기 남부는 연평균 강수량이 17% 상승했고, 30년 이상 된 옹벽·교량 비율은 41%에 달합니다.
정치권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자체 재난 관리 의무 강화법’을 여야 합의로 발의했고, 감사원도 ‘오산 옹벽 사고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법적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변호사 단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도로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원 무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오산시장 이권재는 21일부터 성남 야탑행 8301번 광역버스를 8회 증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 민원 해소 카드지만, 시민들은 “먼저 안전 신뢰를 회복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이번 주말까지 ▲민원 응대 절차 매뉴얼 ▲통합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전 경고→즉시 통제→빠른 복구’의 세 단계 안전 사슬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시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옹벽 붕괴 사고 조사 결과, 오산시 재발 방지 대책, 이권재 시장의 후속 행보를 지속적으로 취재·보도하겠습니다. 추가 제보는 댓글 또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