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단독 – 오송참사 감리단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이번 사망 소식은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A 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을 맡으며 임시 제방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잠기면서 승용차·버스 등 차량 17대가 고립됐고, 1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공사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으며,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교도소 내에서 극심한 죄책감과 재판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30일 새벽 A 씨는 독방에서 극단 행동을 시도했으며, 발견 즉시 청주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31일 10시 45분경 끝내 사망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죄를 갚고 싶었다” – 유서 일부 발췌(유족 공개)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보호 및 교정시설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긴급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A 씨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결과”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리·발주·지자체 3중 안전망이 동시에 붕괴된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 사진 : SBS 캡처
특히 도하로(임시도로)를 허가한 뒤에도 강수 예·경보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 배수펌프 역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국토교통부·충북도·청주시 공무원 22명을 징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현장 주변 상습 침수지역은 여전히 임시배수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종·충북 연구원은 “미호강 수위 연동 실시간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면 15분 이상 선제 통제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9월까지 스마트 홍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CCTV 15대 증설 △AI 예측 알고리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 128억 원 중 34억 원만 확보돼 예산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오송안전네트워크’는 “통합 책임법 제정을 통해 공사 발주·감리·시공·관리 주체 모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8월 1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에서 2주기 추모식을 열고, 국회 국정조사 재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A 씨의 사망으로 항소심 재판이 공소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비극은 ‘책임의 개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독자 여러분께서는 침수 위험 지역 통과 시 “도로 통제 안내” 메시지와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 알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송참사 감리단장의 사망은 참사의 끝이 아니라 ‘책임과 안전’의 새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모식, 예산 심의, 안전 대책의 추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