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본격화 🌾

2025-07-23 | 라이브이슈KR 김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북 임실‧전주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시에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 안팎의 관심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2020년 촬영)

이번 행보는 농어촌 소득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구체적 입법 절차의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왜 ‘농어촌 기본소득’인가?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6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¹⁾ 농가·어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해결할 가장 현실적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현금 흐름’이 지역에서 돌도록 해야 합니다.” – 용혜인 의원

간담회에서는 전북도청 관계자, 농민단체, 청년창업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지속 가능성·재원 조달 방식을 집중적으로 토론했습니다.

① 재원: 지역소득세·국비 매칭 방안 병행
② 대상: 전북 14개 시·군 거주 6개월 이상 농어업인 중심 1단계 시범
③ 규모: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지급 가닥
④ 효과: 지역 내 소비 확대·청년 귀농 유인

전북 농촌 전경

토론 결과는 조례안→국가 시범특례→전면 법제화라는 3단계 로드맵으로 정리돼 국회 정무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법률안 제3조는 ‘국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명시해 정부·지자체·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의안과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윤곽근 정무위원장 등 여야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 논의가 기대됩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청년농은 “직불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했는데 ‘월 30만 원’이 현실화되면 귀농·귀촌 붐이 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정당국은 “재원 대책 없는 확장 재정”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맞물려 농촌 표심 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플랫폼 노동 기본소득과 연계한 ‘도시형 모델’까지 논의되며 이슈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실은 “연정 협치 모델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 김OO 교수(행정학)는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도 지역소득세를 활용한 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며 “정책 실험 결과가 다른 복지제도 설계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원 추계가 낙관적”이라며 부가세 1% 목적세 인상 등 보완 세제를 주문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의 이번 행보는 기본소득 전국화를 향한 ‘정치적 마중물’로 해석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경우, 국내 복지 패러다임은 현금 이전 중심 → 보편적 권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협상이 변수지만,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와 초당적 공감대가 입법 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라이브이슈KR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