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추얼 크리에이터 시장을 대표하는 스트리머 우왁굳이 65억 원 규모의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팬들이 만든 리듬게임 ‘왁제이맥스’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게임 내 341곡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우왁굳·제작자 공동에게 64억 5,922만 원의 사용료를 고지했습니다.
음저협 관계자는 “집계 기준을 최저 단가와 다운로드 추정치로 낮춰 잡아도 65억 원 규모가 나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왁굳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팬덤이 만든 2차 창작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 게임업계 관계자 A씨
왁제이맥스는 2023년 첫 공개 이후 트위치·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익 구조는 ‘자발적 후원’ 중심이었으나, 음원 사용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스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공동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스트리머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면서도 “팬게임 특성상 선의의 비영리 목적이 감경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문제는 65억 원 산정 방식입니다. 음저협은 ‘다운로드·조회수’를 근거로 곡당 최소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팬덤에서는 “실제 매출 규모와 동떨어졌다”는 반론이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 회부가 가능하다”라며 절차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주목받습니다. 일본에서는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비영리·저수익 프로젝트에 대해 로열티 면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내에도 ‘팬 창작 보호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왁굳 65억 키워드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은 “송도 집을 팔아야 하냐”는 농담 섞인 우려를 전했고, 다른 이들은 음저협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협상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체 라이선스 비용’이 과다하면 감액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편, 스트리머와 음악 산업 간 상생 모델 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정 사용(Fair Use) 조항 도입과 투명한 정산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분쟁은 버추얼 크리에이터 경제의 성장통으로도 해석됩니다. 트래픽·광고·굿즈 등 간접 수익이 커지는 만큼, 저작권 관리 또한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합리적 기준입니다. 업계와 팬덤, 저작권 단체가 공감 가능한 산정 방식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왁제이맥스’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독자 TIP: 팬게임 제작자라면 출시 전 음원·이미지 라이선스부터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로열티 프리 음원을 활용하면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는 우왁굳 65억 사태의 후속 절차와 이해관계자들의 공식 입장을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