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의원 우재준이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을 전격 발의하며 정치권에 뜨거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인물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최근 8·15 특별사면 이후 불거진 ‘사면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법적 해답으로 평가됩니다.
▲ 사진 출처 : 뉴스1
우재준 의원은 발의 기자회견에서 “사면은 국민 통합의 도구이지, 권력형 범죄자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공범이라는 사법적 기준을 사면법제4조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사면권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범을 사면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 우재준
법조계도 이번 제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김OO 교수는 “헌법 제79조의 사면권 규정과 충돌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공범 성립 기준을 형법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입법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면 행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한편, 우재준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특권 없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 대표 한동훈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에 반대할 명분이 있느냐”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우 의원의 친개혁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 사진 출처 : 디지털타임스
반면, 일부 강경 지지층은 “배신자”라며 우재준 의원을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배신이라면 기꺼이 배신자가 되겠다”고 맞섰습니다.
입법 절차를 살펴보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당 의석이 우세하나, 헌법·사법적 쟁점이 많아 야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역 상인 A씨는 “사면 특혜를 끊어내겠다는 청년 정치인의 패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면제도 전반에 대한 정치개혁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특히 사면권 남용이 반복된다면 개헌 의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우재준 의원의 법안은 개인 정치 행보를 넘어 헌정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 취재진은 향후 국회 논의 상황과 정당별 입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