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단독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되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❶ 핵심 포인트 : 특검팀 최초 강제조치가 전·현직 고위공직자에게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큽니다.
❷ ‘김건희 특검’은 지난주 삼부토건 본사 압수수색1에 이어, 4일 새벽 이응근 전 대표를 소환해 3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❸ 수사의 결정적 단서는 2023년 5월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에서 원희룡 당시 장관과 이응근 대표가 나란히 손하트를 해 주목받았습니다.
“장관 일정에 맞춰 행사를 기획했다” — 포럼 관계자 증언
❹ 행사 직후 삼부토건 주가가 5거래일 만에 112%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선 ‘우크라이나 테마주’ 키워드가 대거 유입됐고, 개미투자자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 사진 출처: JTBC 캡처
❺ 특검팀은 ‘행사 기획 단계부터 정부 고위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합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❻ 동시에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이 양서면→강상면으로 변경되며,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 토지 인근 가치가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❼ 원희룡 전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혜가 아닌 국익 고려”라며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국토부 내부 보고서가 잇따라 공개되며 ‘셀프 면죄부’ 논란이 커졌습니다.
❽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통상 6개월 단위로 발효되며, 추가 연장에는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필수 요건입니다.
❾ 형사전문 변호사 A씨는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은 공문서·회의록 등 객관 증거가 풍부해 입증 난도가 낮다”면서, 삼부토건 건은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❿ 여야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대통령실 보고 라인 전반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장관 단독 결정일 뿐”이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⓫ 이번 사안은 내년 총선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구가 제주인 원 전 장관이 수도권 의혹에 연루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⓬ 향후 일정은 8월 중순까지 1차 수사 후 중간수사 결과 발표, 9월 말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예상됩니다*특검법 70일+30일 연장 규정.
⓭ 전문가들은 “공공 인프라 사업과 테마주를 둘러싼 ‘정책정보 유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예비타당성 평가 투명화·주가 급등 종목 실시간 공시 강화를 해법으로 꼽습니다.
⓮ 라이브이슈KR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국회 국토위 청문회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 독자 여러분께 신속·정확한 후속 보도를 약속드립니다. 🔍
© 라이브이슈KR | 이미지: 중앙일보·JTBC·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