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핵 3단계 비핵화 로드맵과 동맹 현대화 추진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첫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위 실장은 “한미 양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며,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단계 비핵화 방안은 동결→축소→폐기 순으로 설계됐으며, 어떠한 단계에서도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위성락 안보실장
사진=조선일보
둘째, 한‧미 동맹 현대화입니다. 위 실장은 “경제·통상·안보 전 영역에서 동맹 구조를 업그레이드해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확장억제 강화, 공동작전 능력 증대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중앙일보
셋째, 통상·농축산물 협상도 현안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중국산 부품 수입 제한에 대해 “국익 수호를 최우선으로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입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실질적 진전을 모색할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협력도 거론했습니다.
사진=MBC
다섯째, 중국 변수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중 정책이 더욱 터프해졌다”며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대중‧대러 전략을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섯째, 한‧일 정상회담 전망입니다. 위 실장은 “준비 기간이 짧아 김대중‧오부치 선언급 문건은 어렵지만, 셔틀외교 재개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일곱째, 국내 정치적 파장입니다. 야권에서는 “북핵 동결이 사실상 핵 보유 용인”이라는 비판이 나오나, 정부는 “동결은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덟째, 전문가 시각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현우 박사는 “단계적 동맹 현대화가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진화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홉째, 국제사회 반응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 간 공감대가 크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고, 일본 외무성은 “한미일 3각 공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째, 향후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25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통상 ‘빅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종합하면, 위성락 안보실장의 메시지는 “비핵화 원칙 불변·동맹 현대화 가속·국익 최우선 협상”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정상외교가 한반도 안보 지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결정적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