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흡연·증거인멸 교사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원심 그대로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고, 대중적 영향력이 큰 배우로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초범 ▲자발적 치료 의지 ▲사회적 제재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향후 2년간 보호관찰‧약물치료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즉시 형 집행 가능성이 있다.” – 대법원 판결문 중
이번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결정은 지난해 9월 1심, 올 2월 항소심을 거쳐 14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0~2022년 미용시술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총 181회 투약했고, 40차례 타인 명의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해외 체류 중 대마 흡연을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조계는 “집행유예지만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기조를 재확인했다”면서도, 치료 명령이 병행된 것은 ‘재활 중심 처벌’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합니다.
연예계 영향도 큽니다. 현재 영화 ‘하이파이브’·‘승부’ 등 두 편이 배급 보류됐고, 넷플릭스 ‘지옥2’ 제작 일정도 유동적입니다. 투자·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가이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팬들은 “책임 있는 자숙 후 건강한 복귀”를 바란다는 의견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 규제 강화’를 비롯해 의료계·연예계의 윤리 의무 및 국가 차원의 중독 관리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비슷한 전력의 해외 스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드류 베리모어 사례처럼, 장기적 재활·사회 기여가 향후 활동 재개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Q&A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
① 집행유예 기간 중 방송 출연이 가능합니까?
– 법적 제한은 없으나, 보호관찰 지침·여론이 큰 변수입니다.
② 프로포폴 처방 기록은 언제 삭제됩니까?
– 의료법 22조에 따라 10년간 보존 후 파기됩니다.
③ 향후 추가 수사 가능성은?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검찰은 설명합니다.
📌 결국 ‘유아인 사건’은 스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중문화 산업과 사법 시스템이 맞물린 복합 이슈로 평가됩니다.
라이브이슈KR 특별취재팀은 향후 보호관찰 이행 상황·작품 배포 일정·광고 계약 변동 등을 지속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 장민석✍️ | 이미지 출처 : 한겨레·MBC·JTBC·미주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