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자료: 경향신문·뉴스1 등 2025-12-02 보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대해 증거를 배척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자료: 조선일보 2025-12-02}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선고 이유 요지^{경향신문 보도 인용}

이번 사건은 2023년 6월, 피고인이 SNS에 올린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매개로 피해자와 만나면서 불거졌다고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물리적 접촉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성추행 혐의 자체를 강하게 부인해 왔으며, 법리 및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전망입니다.

일부 매체는 ‘작곡비 사기’ 관련 별도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으나^{자료: 스타뉴스/Daum 2025-12-02}, 이번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에 국한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동종 전력 유무 등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병과를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추행의 고의와 물리력 행사에 대한 증거 평가이며,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증거의 존재입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1심에서 채택된 증거와 더불어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심리됩니다.

특히 초범 여부, 사건 이후 피해 회복 노력, 공적 활동 등은 2심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예계에선 방송 출연 및 음악 활동 재개 여부를 두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요 방송사와 플랫폼은 사건의 항소 진행과 최종 판결을 지켜보며 편성·출연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는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밀성이 판결을 가르는 만큼, 항소심에서 양측의 공방이 보다 치열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또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재범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보호처분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 혹은 양형 감경을 목표로 다툴 수 있으며, 검사는 양형부당 시 항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지되며, 평판과 활동의 제약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사회적 논의의 영역에 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