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판슥’이 스토킹 범죄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판슥(본명 미공개)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허락 없이 캡처하고 수차례 온라인에 게시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번 판결은 양형 기준이 강화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첫 중형 사례로 평가됩니다.
📱 판슥은 약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BJ·유튜버로, 과격한 ‘리액션 방송’과 음원 활동으로 젊은 층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동종 전과가 누적되며 ‘온라인 빌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 핵심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1) 지속적 카카오톡·DM 발송 등 스토킹
2) 피해자 신체 사진 캡처·가공 및 유포
3) 피해자 실명·전화번호 노출을 통한 신상털기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상적 일상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재판부 판결 요지
- 가중사유: 동종 전과 3회, 초범 아님
- 참작사유: 일부 피해 복구 노력, 합의 시도
- 특별명령: 스토킹 예방교육 40시간·정보공개 3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팬덤 경제를 악용해 ‘콘텐츠’라는 명목으로 범죄를 상습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
1)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시험대: 법 시행(2021.10) 이후 실형 비율은 10% 미만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중형 선고’ 선례를 남겼습니다.
2) 플랫폼 책임론 확산: 유튜브·트위치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여부만을 문제 삼아 계정을 일시 정지했을 뿐,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선제적 차단 장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3) 콘텐츠 윤리 재조명: 자극적 방송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가 ‘탈법적 스캔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확인됐습니다.
🔗 남은 재판 쟁점과 전망
판슥은 현재 △협박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두 건의 추가 기소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경합범으로 처리해 최대 3년 6개월 추가 구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행유예가 이미 2건 존재해 재범으로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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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톱스타뉴스 (Topstarnews)
또 다른 이미지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공유된 판슥의 과거 방송 화면이 빠르게 삭제되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에펨코리아 캡처
🛡️ 전문가 조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콘텐츠 자동 차단 AI 고도화 ▲신고 절차 간소화 ▲플랫폼·경찰 공조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OO 교수는 “사이버불링 피해자는 증거 보존과 즉각 신고가 핵심”이라면서, ‘피해자 전담 변호사 제도’ 활용을 권했습니다.
🌐 해외 사례 비교
미국은 플랫폼 동영상 삭제 명령 불이행 시 최대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U ‘디지털서비스법(DSA)’도 2024년 8월 전면 시행돼, 스토킹·증오발언 대응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반복적 불법촬영 게시물 삭제 지연 시 플랫폼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논의 중입니다.
🎯 독자 포인트
- 판슥 사건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시대의 양날의 검을 보여줍니다.
-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디지털 성범죄 예방·신고 의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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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이슈KR 박진우 기자였습니다. 추가 취재 제보: press@liveissu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