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건의가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8일 오전 복수의 법조·정치 관계자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을 포함한 안건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운영 당시 회계 부정 의혹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화해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면권 남용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면 논의가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불거지자 여야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윤미향 사건은 아직 사회적 평가가 완결되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구제를 우선한다”고 맹비판하며, 광복절 특사 범위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좌파무죄·우파유죄라는 구호가 현실이 되는 순간 국민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는 “사면은 2차 가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재를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최종 결정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원칙론만 밝혔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8‧15 광복절 당일 오전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윤 전 의원 포함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여론 역시 뜨겁습니다. X(구 트위터)에서는 ‘#윤미향사면반대’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반나절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일부 진보 성향 사용자는 “정의연 활동의 공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찬성’을 확산시키는 등 여론 양분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형 집행유예기간 중 사면은 이례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명지대 법학과 김현욱 교수는 “사면이 결정되면 형 선고 자체가 실효돼 피선거권 제한도 즉시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곧 2028년 총선 출마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시선이 집중됩니다. 일본 주요 방송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내 논란이 재점화됐다”고 보도하며, 향후 한·일 관계 변수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도쿄 외무성 관계자는 “사면 결정이 내려지면 양국 시민 사회의 감정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되면, 국가로부터 공무 담임권·여권 발급 제한 해제 등 권리가 복원됩니다. 동시에 추징금·벌금 납부 의무는 유지되지만, 사회적 복권 효과가 커 주요 방송 출연 및 강연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대로 사면이 무산될 경우, 집행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2027년 11월까지 공직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성운동계 내부 개혁 논의가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윤 전 의원 사면 여부는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이라는 두 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일주일이 국내 정치 지형과 한·일 외교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