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열려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강력한 입법‧조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2️⃣ 이번 청문회는 “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일정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검증의 최종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 최대 쟁점은 경찰국 폐지 여부입니다. 윤 후보자는 “경찰의 중립성 회복을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행안부-경찰청 관계를 정책지원 중심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야당은 📰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이 2022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설치됐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고, 여당은 “치안 공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5️⃣ 두 번째 화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입니다. 윤 후보자는 “검찰‧경찰 권한 조정을 넘어 독립형 수사청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6️⃣ 도덕성 검증에서는 1995년 음주운전 전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깊이 반성했다”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과오는 있지만 향후 행안부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윤호중 후보자
7️⃣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논의됐습니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재난 대응을 총괄”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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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YTN YouTube 캡처
9️⃣ 야당 의원들은 “주민투표 정당성과 제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집중 질의했고, 윤 후보자는 “도민 공감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지방자치 강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개편,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 개선 등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됐습니다.
11️⃣ 디지털 재난 관리를 위해 AI 기반 ‘스마트 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 계획이 설명되면서 K-재난관리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12️⃣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동시에 마이데이터 행정을 추진해 “국민 편익과 보안을 동시에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 한편, 경찰특공대 배치 기준과 사이버 범죄 대응 인력 확충 요구가 이어지며 행안부의 예산‧인력 재배분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14️⃣ 청문회 종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는 도덕성 vs 정책능력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15️⃣ 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경찰국 폐지·중수청 설치·재난 대응 체계 혁신 등 굵직한 과제가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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