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제안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유료방송 업계와 디지털 창작 생태계 전반에 거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IPTV·케이블TV·PP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을 최대 10배까지 상향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 첫 번째 논란은 매출 외형 전체를 기준으로 한 징수 방식입니다.
케이블·IPTV 협회 관계자들은 “음악 사용과 무관한 홈쇼핑 수수료·셋톱박스 임대료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물 사용 대가라는 본질을 왜곡한다” –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
유료방송 시장은 OTT 확산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며, 추가 비용 전가는 결국 시청료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업계는 경쟁력 약화와 콘텐츠 투자 축소를 우려합니다.
🎮 두 번째 논란은 1인 미디어·팬게임까지 번졌습니다.
버추얼 크리에이터 우왁굳 팬게임 ‘왁제이맥스’가 341곡 무단 사용으로 판단돼 64억 5922만 원의 사용료를 청구받은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 팬덤은 “비영리 프로젝트에 과도한 청구”라며 반발했고, 일부 창작자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출처: DCInside 캡처
🎤 반면 에스쿱스(세븐틴) 등 K-팝 아티스트들은 음저협 정회원 가입과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 활동이 화제가 되며 ‘창작자 권익 보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료가 작사가·작곡가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출처: X(@17maenae)
🎼 실제로 음저협 회원은 5만여 명에 달하며, 2024년 징수·분배 금액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 법·제도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절차가 관건입니다.
문체부는 “시장 영향·산업 발전·공정성을 종합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과 협회 공동 실사와 객관적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출처: 디지털투데이
🌐 한편, 국내 OTT·해외 스트리밍 사업자는 별도 협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규제 역차별’ 논의도 제기됩니다.
IFPI(국제음반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음악 매출의 67%가 스트리밍에서 발생하며, 사용료 배분 구조가 산업 성장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 국내 시장 역시 사용 데이터 기반 정산, 중소 창작자 지원 같은 세부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은 창작자 권익과 플랫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문체부 인가 절차, 업계·협회 간 협상 로드맵, 그리고 1인 창작자 가이드라인 마련 움직임을 지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