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의 신병이 확보된 뒤 특검 수사가 분수령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계엄의 밤’으로 불리는 당시 상황이 촘촘히 재구성됐습니다.
“오후 10시 42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¹
특검은 불법 계엄 선포 방조 및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특검 동력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소명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정치적 수사”라며 특검 연장을 경계했고, 야당은 “윗선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선포 절차와 관여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책임이 있는가”라는 논점이 핵심입니다.
향후 일정도 빠듯합니다. 특검은 11월 중순까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이후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민 장관의 공소사실 입증 여부”가 전체 사건의 ‘도미노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행정안전부 업무 공백, 향후 계엄 관련 법령 개정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계엄 요건에 대한 사회적 학습 효과도 큽니다. 현행법상 계엄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기준과 절차가 모호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태국 등도 비상사태 선포 과정에서 권력 남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내 역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다”면서 “정당성 없는 계엄은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사법부 판단·국회 입법이 맞물려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투명하고 중립적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사건 진행 상황과 재판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라이브이슈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