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상민 전 검사는 “수사권 남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1.① 이우환 그림의 거래 대금, ② 공천 청탁 여부, ③ 대가성 입증입니다.
특검은 그림 가격이 약 1억4천만 원이라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자금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민 피의자가 그림을 전달한 뒤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노렸다.” ― 특검 의견서 중
이에 대해 피의자 측은 “김건희 여사 오빠에게 받은 돈으로 구매한 심부름“이라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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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직접적 대가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전망과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 사진 출처: 조선일보
특검 관계자는 “도박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피의자와 그림 거래가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계 전문가들은 “자금세탁 혐의를 입증하려면 은행 기록·세무자료 등 보다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권도 술렁입니다. 여당은 “무리한 기획수사”라며 방어막을 치고, 야당은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 수사 확대를 요구합니다.
▲ 이미지 출처: MBC NEWS 유튜브
법원 판결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대선 자금 수사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8조의 ‘금품 수수와 공직자 직무 관련성’이 관건”이라며 체계적 증거 수집을 강조합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향후 기소 및 재판에서 ▶도박자금 유입 경로 ▶공천 개입 증거 ▶대통령실 연루성 등이 순차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라이브이슈KR은 김상민 사건의 후속 재판 일정·증거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