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재선·대구시당위원장)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규모 인센티브’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통합의 명분과 실익을 가르는 특례 설계와 재원 조달의 구체성을 다시 묻는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이인선 의원은 2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례가 축소되면 통합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실행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연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례 수용’ 여부는 통합 추진의 실효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어떤 특례 항목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되는지 세부 조문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으며,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이 ‘균형발전’과 연결되는 만큼, 지원책이 단기성 재정 패키지에 그치지 않도록 입법 단계에서 책무 규정과 권한 이양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이인선 의원의 발언은 이 같은 논의의 방향을 ‘구체성’으로 돌려세우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이인선 의원은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 지역 민심과 중앙정책 사이의 간극을 ‘질문’ 형태로 끌어올린 셈이며, 이는 통합 논의가 정치 쟁점을 넘어 정책 검증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인선 의원 발언 일부가 확산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온라인 게시물의 맥락은 편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발언과 공식 보도를 함께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인선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의 단순 구도가 아니라, 특례 수용과 재정의 지속성이라는 정책의 뼈대를 확인하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 구체적 조문과 실행 계획이 제시될수록,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지, 혹은 정치적 구호에 머물지 더 명확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