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발언 파장입니다…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국정원 접촉 지시’ 주장 쟁점 정리입니다

라이브이슈KR 산업·정책 보도입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의 핵심 축이 국정원 개입 여부로 이동하는 모양새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쿠팡 측이 말하는 ‘국정원의 요청 또는 지시’가 어떤 형태였는지입니다. 둘째는 그 과정이 기업의 자체 조사인지, 혹은 정부기관의 사실상 관여로 볼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31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걸 부사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12월 2일 국정원 공문을 언급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발언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체 규명과 별개로, 정보기관과 민간 기업의 접촉·협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문회라는 공개 무대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후속 논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이슈의 배경에는 ‘조사 주체’ 논란이 있습니다.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은 통상 침해사고 원인 규명, 피해 범위 특정,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조사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외부로 알려진 정황들 때문에 ‘자체 조사’가 독립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재걸 부사장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국정원의 요청 또는 지시가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문이 존재하고 특정 접촉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협조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메모
① 국정원의 ‘지시’였는지 ‘협조 요청’이었는지의 표현 차이입니다.
② 접촉의 목적이 수사·안보인지 기업 피해 최소화인지가 중요합니다.
③ 민간 기업 인력이 해외에서 용의자를 접촉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논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걸 부사장은 “국정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대신 만나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 대목은 기업이 자사 사건의 책임 범위를 넘어 정부기관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는지 여부로 번질 수 있어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래서 내 정보는 안전한가’입니다. 청문회 발언의 파장은 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출 여부 확인과 2차 피해 방지가 우선입니다. 공개 보도만으로는 개인별 피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아래 기본 수칙을 즉시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본 점검 체크입니다.

• 비밀번호 변경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동일 비밀번호 재사용을 줄이는 것이 2차 피해 예방에 유리합니다.
• 문자·메일로 오는 결제/배송/환불 링크는 주소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계정 로그인 이력과 결제수단 변경 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쿠팡 이슈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조사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쿠팡 청문회는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플랫폼 규제,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협업 경계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국정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사후적으로는 공문 존재 여부, 요청의 법적 근거, 기업의 역할 범위가 국회와 관계기관 차원에서 추가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보도 흐름을 종합하면, 이재걸 부사장의 ‘지시’ 주장과 이를 둘러싼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가 정면으로 맞붙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 절차, 표현, 시간대 등 ^디테일이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는 각 매체가 전한 청문회 발언과 일부 설명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지시’와 ‘요청’의 표현 차이처럼 자극적으로 보이는 단어에만 반응하기보다, 공문 내용, 접촉 경위, 조사·수사 절차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재걸 부사장 발언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는지라는 중대한 쟁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향후에는 청문회 기록과 문서, 관계기관의 후속 설명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이재걸 부사장 발언의 근거로 언급된 공문 및 청문회 추가 질의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후속 조치 변화가 확인되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계정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보도: 뉴시스(2025-12-31), 한국경제(2025-12-31), 아시아경제(2025-12-31), 이투데이(2025-12-31)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