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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 선고를 맞으며 ‘10년 사법리스크’의 종지부를 찍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무죄 확정 시 삼성은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AI·HBM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최소 비용‧최단 시간 승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1 — 이재용 측 변호인단 최종 변론 중
대법 판단을 앞둔 지금, 재계와 시장은 ‘만일의 변수’까지 계산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 연합뉴스
1. 사건 개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2018년 금융당국 고발로 특수부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 규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합병 비율 산정 타당성 ▲주주 이익 훼손 부재 등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대법 쟁점
대법원은 ▶분식회계 고의성 ▶합병 과정서의 배임·시세조종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법조계에서는 ‘1·2심 유지’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봅니다2.
하지만 고의성이 일부분만이라도 인정되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사법리스크 해소 시 기대 효과
- 📊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 제거 → 글로벌 기관투자자 귀환 전망
- 💰 130조 원 현금성 자금 활용한 배당 확대·대규모 M&A 가속
- 🤖 AI 서버용 HBM3E, 자동차용 2nm GAA 투자에 집중
- 🌍 ESG·지배구조 개선 로드맵 공개 탄력
특히 HBM 생산 능력은 엔비디아·AMD 공급망 재편과 맞물리며 ‘K-반도체 르네상스’를 견인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 뉴스토마토
4. 유죄·파기환송 시 시나리오
만약 일부 유죄가 확정되면 경영 공백 및 법원 재파견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NAND·파운드리 투자 지연 ▲신규 조직개편 보류 ▲해외 인재 영입 난항 등을 우려합니다.
5. 글로벌 파트너십·정책 변수
삼성은 미국 텍사스 Taylor 공장 증설(252억 달러)과 독일 드레스덴 패키징 합작 추진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도 ‘K-칩스법 2.0’ 세액공제 확대안을 발표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6. 전문가 전망
“사법리스크 해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방아쇠가 될 것” — 모건스탠리 리서치 노트
한편 노동·시민단체는 “사면복권에 이어 무죄까지 확정되면 경제범죄 양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7. 체크 포인트 ☑️
- 대법 선고시각: 오전 10시 30분 (재판장 김상환)
- 삼성전자 주가 변동폭: 전장 대비 ±3% 내외 전망
- 정부·여당 ‘기업규제 완화’ 입법 동력 변화 여부
- 해외 투자자의 ADR(미국예탁증서) 매매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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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이슈KR은 대법원 선고 직후 속보와 시장 반응을 실시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