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취재진은 16일 열린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는 연구자 출신 건축공학 교수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논문 표절 의혹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 –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 중
후보자는 대학 체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혁신 클러스터를 전국에 분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 교수진 수급, 지역 대학과의 역할 충돌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16일자)에 따르면, 후보자가 3.5억 원의 국가 연구비를 받아 작성한 논문에서 출처 표기가 누락된 유사 문장이 다수 발견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는 “학술적 미흡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표절은 아니며, 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자녀 조기 유학 문제였습니다. 전북교사노조·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육 단체들은 “공교육 수장을 맡을 후보자가 조기 유학을 보낸 것은 교육적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미국 보딩스쿨·명문대 진학 사실을 인정하며 “사교육비 경감책을 마련해 일반 가정도 해외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JTV뉴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야당 의원들은 PPT 자료를 제시하며 텍스트 유사도 40% 이상을 지적했고, 후보자는 “연구 과정에서 인용 표시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추가 해명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고교 학점제,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학습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로드맵도 내놓았습니다.
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 그는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를 목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기업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재정 추계가 부실하다”며 “정책 실현 가능성보다 화려한 슬로건이 먼저”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R&D 현장 경험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은 장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연구윤리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향후 절차: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대통령은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에도 10일 이내 재요청 후 임명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교육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치 공방을 넘어 교육 개혁의 실질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