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직권면직 검토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해 위원장 임기를 즉시 종료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진=동아일보 ⓒ DongA Ilbo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직권면직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다수 야당 의원들은 “임기 보장은 헌법정신“이라며 “법으로 사람을 내쫓는 건 법치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대안 법안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사진=한겨레 ⓒ Hankyoreh
이번 논란의 직접적 도화선은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의결은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빵진숙’ 별칭을 낳은 업무추진비 100만 원 빵 구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
이 위원장은 “당일 행사 간식비였고 회계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고 해명했으나, SNS에선 여전히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방통위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정치권·시민사회·언론계 모두 제도 개선 해법을 찾을 때”미디어전문가 패널
정치권의 차기 대구시장 공천 구도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출마 의향이 있지만 이 위원장이 나오면 양보” 발언을 하면서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는 “허장성세“라고 직격, 여의도 안팎에선 차기 지방선거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사진=조선비즈 ⓒ ChosunBiz
야당은 9월 본회의에서 방통위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 전환안도 병행 검토돼, 통과 시 곧바로 위원장직 공백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송의 공공성·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인사 문제와 제도 개선을 분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방통위 내부 직원들은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방통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 라이브이슈KR은 향후 법안 처리 결과, 직권면직 여부, 지방선거 행보 등을 꾸준히 점검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