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단독 체제를 이끄는 이진숙 위원장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장은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독임제 발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진숙 위원장은 종이컵의 물을 들이켜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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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YouTube 화면 캡처
이번 회의의 최대 이슈는 여당이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흡수·확대하는 구조로, ‘이진숙 축출법’이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발언
“특정인을 배제하고 축출하기 위해 입법을 강행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1인 방통위 체제는 이미 기능 부재를 증명했다”며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의 신경전은 ‘독임제 거짓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설립 취지를 예로 들며 “독임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 갈등은 법정으로도 번졌습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이 모욕죄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법적 다중 전선’이 장기화될 경우 방송 정책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방통위는 2025년 상반기 OTT 분쟁 조정, 플랫폼 공정경쟁 규제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와 ICT 업계는 “시장 예측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청각미디어·통신 융합 환경에 맞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위원장 임기 보장·사후규제 강화 등 독립성 안전장치”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일부 학계는 ‘통합 규제기구’가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AI·메타버스 등 차세대 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민사회단체 언론개혁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정치권이 ‘방송 장악’ 논쟁보다 이용자 권익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정기국회입니다. 여·야는 추석 전까지 ▲방통위법 개정안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 등을 병합 심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위원장 거취’와 ‘거버넌스 모델’ 선택입니다. 정치권이 공방을 넘어서 공정·독립·혁신이라는 원칙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회의 결과와 시행령 세부안까지 면밀히 추적해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