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이슈KR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이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치권 공방과 법적 쟁점, 후속 절차를 15개 꼭지로 나누어 종합했습니다.
① 의혹 제기 배경
4일 본회의장에서 더팩트 카메라가 휴대전화로 주식 주문을 입력 중인 이 위원장을 포착했습니다. 화면에는 네이버·KODEX 2차전지 종목이 분할 매수·매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② ‘차명 계좌’ 논란
해당 계좌는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관계자 “취재 의원이 보좌진 계좌를 통해 거래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다”
③ 재산공개 내역과 불일치
올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춘석 의원은 “주식 보유 0주”라고 신고했습니다.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 자산 신고가 추가 쟁점입니다.
사진=중앙일보 캡처
④ 정청래 대표 ‘긴급 진상 조사’ 지시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리감찰단에 즉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팩트 확인 뒤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⑤ 국민의힘 “형사 고발” 맞불
주진우 의원은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명백한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⑥ 법조계가 본 핵심 쟁점
① 차명 거래 사실성 ② 재산신고 고의 누락 ③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가 수사 포인트입니다.
⑦ 법사위원장직 거취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위원장 사퇴와 윤리특위 제소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⑧ 여론 지형 변화
SNS에서는 “코스피 5000 외치는 정부 기조와 배치” “주식으로 발목 잡힌 사법개혁” 등 비판이 확산 중입니다. 
사진=한겨레 캡처
⑨ 20·30 세대 투자자 반응
MZ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입법자가 공시의무 회피”라는 실망감과 “차명 매매 일반화” 우려가 공존합니다.
⑩ 향후 수사 절차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토대로 계좌 명의·거래 시점·IP 기록을 분석하게 됩니다.
⑪ 국회 윤리특위 시나리오
30일 이내 징계안이 상정될 경우 제명·출석정지·경고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⑫ ‘이해충돌방지법’ 강화 목소리
시민단체 “국회의원 보좌진까지 이해충돌 사전 등록해야”
⑬ 주식시장 영향
네이버·2차전지 ETF 등 거래 종목이 공개되면서 단기 변동성이 관측됐으나, 기술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진=동아일보 캡처
⑭ 민주당 내 파장
친명·비명계 모두 “총선 앞둔 악재”라며 수습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⑮ 전망과 과제
투명한 조사와 제도 개선 없이는 국회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합니다. 향후 법사위 운영 공백, 사법개혁 법안 일정 차질도 예상됩니다.
라이브이슈KR는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안의 수사·징계 절차를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