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장 임은정이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둘러싸고 백해룡 경정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첫째, 갈등의 발단은 대통령이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임은정 지검장은 “고발인‧피해자인 경찰관이 직접 수사팀에 들어오는 건 공정성 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별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모욕적 제안이었다.” – ⏩ 백해룡 경정
백 경정은 첫 파견 날 연차 휴가를 내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임은정 지검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는 “손발이 묶인 상태로는 수사를 망칠 수 있다”며 임 지검장의 방식을 “불법단체 합수단”에 빗대었습니다.
둘째,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권은 “검찰폐지론자 임은정이 정치경찰 지휘를 원하느냐”고 공세를 폈고, 야권은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경찰청이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2025년 10월 말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셋째, 수사의 본류는 인천세관 압수물 관리 부실과 000억원대 마약류 유통 경로입니다.
하지만 지휘·권한 다툼으로 수사 일정이 이미 2주 가까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JTBC 캡처
넷째,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고발인·피해자가 직접 영장 청구를 판단하면 ‘셀프 수사’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지검 검사 4명을 추가 배치해 균형을 맞추자”는 타협안이 나왔지만, 백 경정은 즉각 거절했습니다.
다섯째, 수사 일정은 ‘타이머’가 켜졌습니다. 관세청‧경찰청‧검찰이 공유한 핵심 증거 6TB 분량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이번 주 안으로 동부지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만약 합동수사팀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 사건은 특임검사 혹은 ‘특검’ 요구로 확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째, 임은정 지검장은 과거 ‘검찰 내부 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선례 없는 투명 수사”를 강조하며 실시간 브리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언론 플레이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째, 16일 오전 예정된 검경 연석회의가 분수령입니다. 이 자리에서 수사 실무 프로토콜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은 “백 경정이 휴가 후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체 인력 투입 명령서를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법조계의 시선도 뜨겁습니다. 한 변호사는 “두 수사 책임자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마약 게이트’ 실체 규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로에게 ‘모욕’과 ‘불법’이라는 말을 주고받은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 국민의 눈은 여전히 사건 본질을 향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