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환수, 한반도 안보 구도의 분수령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은 훌륭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 동맹의 진화에 다시 한 번 이목이 쏠렸습니다.
🔍 전작권 환수란 무엇인가 —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한국군이 완전히 행사하도록 한·미 간 지휘 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1950년 7월 3일,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에 작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1994년 평시 작전권은 되찾았으나, 전시 작전권은 여전히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 일정이 잡혔으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국내 안보 우려로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C-BOP)’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IOC→FOC→FFC 3단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 현행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억제력 확보’를 강조하며, 같은 조건·평가 체계 안에서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용기 안 브리핑에서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다. 전작권 환수 추진은 정말 훌륭한 결정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추진 동력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 전환 조건 3단계 요약
① 초기작전운용능력(IOC) — 한국군 주도 지휘 통제 능력 점검
② 완전운용능력(FOC) — 연합 전투 수행·지원 체계 검증
③ 완전임무수행능력(FFC) — 실제 전시 대비 통합 작전 수행 능력 확인
*현재 한국군은 IOC와 FOC를 완료했고, FFC 최종 평가 일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 한국군은 패트리엇PAC-3 개량, 천궁-II 증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로 북핵 대응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미래연합사’ 창설에 동의하며, 전환 이후에도 연합훈련·정보 공유·전략무기 순환 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는 동맹을 약화시키는 대신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 오히려 동맹을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은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며 북핵·중국 변수 등을 근거로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조건 충족 시 전환 찬성’이 60% 안팎, ‘안보 상황 불안’ 우려가 30%대 중반으로 나타나 신중한 지지가 다수입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전환 이후에도 확장억제는 공고하며,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과제는 △FFC 평가 통과 △‘미래연합사’ 창설 시기 확정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된 역할·책임 조정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기술·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의사결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관건입니다.
🌐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일본의 ‘반격 능력’ 확대 등과 맞물려 동북아 안보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결론 —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전작권 환수가 동맹을 흔드는 이슈가 아닌 한·미 협력 심화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건 충족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체계가 안착한다면, 한반도 안보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