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시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일 오전 8시, 선바위역과 혜화역 승강장에는 전장연 활동가 130여 명이 모여 63차 ‘출근길 연착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 왜 또 4호선인가?
전장연은 “4호선은 장애인·노약자 이용 비율이 높고,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대표 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4호선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72%로, 1·2호선(90% 이상)에 비해 낮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 이동권 예산이 빠진 이상,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매주 출근길 행동을 이어가겠다.” ―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2. 쟁점, ‘권리예산’ 미반영
정부가 3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장애인콜택시 증차·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등 주요 이동권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전장연은 이를 ‘권리예산 외면’이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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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불편 VS 장애인 기본권
출근길 승객 A씨는 “지각 피해가 반복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복합적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출근길 발목”이라는 비판 글도 잇따랐습니다.
4. 정부‧서울시 입장은?
보건복지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 증액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역시 “연말까지 시민·단체와 공론장을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 이동권 예산, 얼마가 필요할까?
| 항목 | 전장연 요구액 | 정부안 |
|---|---|---|
| 장애인콜택시 증차 | 1,200억 | 350억 |
| 활동지원서비스 | 8,500억 | 7,050억 |
| 자립생활센터 | 480억 | 220억 |
현실적 재원 마련을 위해 학계는 교통약자 특별회계 신설과 교통시설부담금 확대 등을 제안합니다.
6. 해외 사례로 본 해법 🌍
런던은 2023년 ‘All Station Step-Free 프로젝트’에 5년간 10억 파운드를 투입했습니다. 도쿄도는 2024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호출 전용 앱 ‘<Call Me>’를 도입했습니다.
7. 전문가 진단
“단순 예산 논쟁을 넘어, ‘누구나 지각 걱정 없이 이동할 권리’라는 헌법 가치로 접근해야 갈등이 완화됩니다.” ― 김수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8. 앞으로의 일정은?
- 9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 착수
- 9월 15일: 전장연, 광화문 광장 ‘장애인권리예산문화제’ 개최 예고
- 10월~: 지하철 승강장 이동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9. ‘협상 테이블’이 시급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이동 지원 인력 충원”을 약속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복지부‧서울시‧전장연이 한자리에 모여 ‘로드맵’과 ‘분담률’을 합의해야 합니다.
10. 결론
🔎 전장연 시위는 단순한 교통 불편 이슈가 아닙니다.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의 전제 조건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4호선뿐 아니라 다른 노선에서도 또다시 멈춤 사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예산 논의 동향과 전장연의 추가 행동을 면밀히 취재해 독자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