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과 주요 사건 체포영장 집행을 동시에 이끌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을 만나 “여야가 충분히 소통해 최적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7일 오전 예정되면서, 정성호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집행“을 지시했습니다.1)
이는 김건희 특검이 두 번째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수장의 분명한 ‘협조 신호’로 해석됩니다.
“검찰권 남용은 역사 속 유물로 남겨야 합니다.” – 2025.08.06, 국회 접견 발언 중
정 장관은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약하며 검찰·사법 제도 개선 특위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바로 그 ‘의원 시절 열정’을 보여 주듯, 장관 취임 나흘 만에 야간 전화 논란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현안 파악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 통화였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속도감 있는 행보가 검찰권 구조 개편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야 대치 속 갈등 완충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더해 공수처‧특검 제도 보강까지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 해체론은 성급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속도보다 품질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총리실 주도 ‘검찰개혁 TF’가 공식 출범하면, 장관실과 당정 협의 채널이 정례화될 전망입니다.
정무‧사법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정성호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는 10일 첫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제한 ▲인권보호수사부 확대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등을 포함한 ‘3대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말까지 디지털 포렌식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 AI 수사·증거 분석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IT·과학계 협업 예정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정가 관계자는 “정성호 장관의 ‘투트랙 정책’이 올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낼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향후 사법 개혁과 정치권 역학을 어떻게 뒤흔들지, 국민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