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27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입장에서 그는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며 🔍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1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둘 경우 권한 집중을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해야 한다”2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6일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검찰청 이원화(수사청·공소청)’ 구상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수사 역량은 유지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 정성호 장관
전문가들은 장관의 구상을 ‘차선의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합니다.
대한변협 형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기관 간 견제·균형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술렁입니다. 여당은 “속도전은 불가피”라며 반박했고, 야당은 “장관 제안이 갈등 완화의 출구”라고 환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공화국’ 탈피라는 대의가 실현되려면 사법경찰·감사원·금융당국 등 기존 수사 주체와의 역할 조정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론도 뜨겁습니다. 지난주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찬성은 63.4%, 반대는 28.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윤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공개는 사생활·수사기밀 문제로 곤란”하다고 밝혀 또 다른 쟁점도 남겼습니다.
🚦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입법 로드맵 — 여야가 합의 가능한 중수청 설계안 도출 여부
- 헌법적 검증 — 수사기관 분리와 기본권 보장의 균형
- 국민 체감도 — 부패·중대범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대안 마련
🗂️ 라이브이슈KR은 정성호 장관의 추가 입장과 국회 논의 과정을 계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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