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검사장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법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은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장관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 서신에는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언급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해 달라.” — 정성호 장관 서신 중
이번 경고는 임 지검장이 최근 국회 토론회와 SNS에서 ‘검찰 5적’·인사 비판 등을 언급한 직후 나왔습니다.
💬 임은정 지검장은 과거부터 검찰 개혁과 내부 쇄신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SNS를 통해 검찰 인사·수사 관행 등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정 정치 세력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은 조직 전체의 중립성에 흠집을 낼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 출처: 조선일보
검찰 내부에서는 “언론에 공개된 경고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지휘권자로서 당연하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장관의 직접 서신은 조직 기강 차원”이라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청법 46조 “검사는 정치관여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언급하며 균형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SNS 시대에 공직자 발언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감시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검찰 고위직의 공개 발언은 검찰개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책적 토론의 장을 막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2023년에도 당시 법무부는 일부 검사들의 언론 기고에 대해 유사 경고를 했지만 서신 전문이 공개된 것은 드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찰 내부 문화와 법무부-검찰 관계를 어떻게 재편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 향후 전망으로는 △검찰 윤리강령 보완 △고위 공직자 SNS 지침 마련 △국회 차원의 질의 등이 거론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공직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라이브이슈KR는 향후 논의와 추가 입장을 면밀히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