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어느덧 17년째입니다. 2025년 7월 17일에도 우리는 ‘쉬지 않는 국경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2007년까지 빨간날이었으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과 맞물려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단행됐습니다.1
당시 정부는 생산성 저하와 휴무 과다를 이유로 들었고, 노동계와 학계는 ‘헌법 가치 희석’을 우려했습니다. 논란은 이어졌지만 빨간날 제외는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헌법의 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니, 헌법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 헌법학자 김OO 교수
2024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등 굵직한 헌정 이슈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헌법 교육’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88%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국경일 공휴일 복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진=더팩트 제공
정부는 신중론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52시간제와 대체공휴일로 이미 연간 휴무가 많다”며 제헌절 공휴일 폐지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행사 확대를 전제로 ‘재지정 시 긍정 효과’ 보고서를 내부 검토 중입니다.
경제계는 노동비용 상승을 우려합니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휴일이 늘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진=국제뉴스 제공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Independence Day(7월 4일), 프랑스의 Bastille Day(7월 14일)처럼 헌정 의미를 담은 기념일은 대부분 법정 공휴일입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빨간날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2026년부터 재지정된다면, 대체공휴일법에 의해 주말과 겹칠 경우 월요일이 자동 휴무가 됩니다. 인사·노무팀은 벌써 달력을 들여다보며 근무일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
📌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Q&A
Q1. 2025년 7월 17일은 쉬나요?
A1. 아닙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상태가 유지돼 올해도 평일 근무·등교일입니다.
Q2. 재지정 가능성은?
A2. 여야 모두 ‘긍정 검토’지만, 추가 휴일로 인한 경제적 영향 분석이 변수입니다. 21대 후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시행이 유력합니다.
Q3. 태극기 게양은 의무인가요?
A3. 네, 제헌절은 국경일이므로 깃면이 바닥과 평행하도록 게양합니다.
전망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휴일 재지정 공청회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12인 중 10인이 ‘찬성’ 의견을 표명했으며, 정부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논의 가능”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2026년 7월 17일은 다시 빨간날이 됩니다. 2008년 제헌절 공휴일 폐지로 멈췄던 시간이 18년 만에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과 국회 논의를 지속 추적해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기자 | 라이브이슈KR 이정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