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조기 석방과 귀국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8일(현지시간)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근로자 재입국 불이익, 원천 차단이 목표”라는 장관의 발언은 국내 산업계와 교민 사회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측과 대강 합의가 이뤄졌으며, 구금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을 선택해도 추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최종 조율 중입니다.” — 조현 장관
사진 출처: 조선일보
1️⃣ 사태 개요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체류 의심”을 이유로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멕시코인 등 다국적 인력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적 근로자 약 300명이 구금돼 애틀랜타 소재 구금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국내외 언론은 해당 단속이 미국 대선 국면에서 강화된 ‘반(反)불법 이민 기조’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합니다.
2️⃣ 정부의 초기 대응
사건 직후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애틀랜타 총영사관, 현지 한인 변호사단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조현 장관은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 우려를 미 국무부에 전달하며, 기업 투자 ‧ 고용 안정을 앞세운 ‘경제 외교 카드’로 협상 판을 열었습니다.
3️⃣ 핵심 쟁점: 자진 출국 vs 추방
미 당국은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택하면 5년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자 재신청에서 불이익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구금 기록이 영구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운용 지침을 문서화한다”는 조건을 관철 중입니다.
4️⃣ 전세기 귀국 시나리오 ✈️
현재 조율 중인 방안은 9월 10일 전후 애틀랜타─인천 노선 전세기 2편 투입입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일부 비용을 분담할 전망입니다.
귀국 직후 14일간 고용노동부·산업부 합동 ‘피해 신고센터’가 운영돼 임금체불, 보험 공백, 건강검진 등 사후 지원을 담당합니다.
5️⃣ 국내 산업계 파장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골든타임’에 벌어진 구금 사태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뿐 아니라 150여 협력업체까지 연쇄 충격을 주었습니다.
업계는 향후 H-2B, E-2, L-1 비자 요건 강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6️⃣ 교민 사회의 목소리 🗣️
애틀랜타 한인회는 “재입국 불이익이 현실화되면 공장 인력 운용이 마비된다”며 ‘법률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하루 평균 500통의 상담 전화가 몰리는 등 불안감이 높습니다.
7️⃣ 美 의회·현지 정치권 반응
공화당 일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남용”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조지아 주정부는 “투자 유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8️⃣ 전망 &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결과가 향후 모든 K-스타트업·중견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① 비자 컨설팅 의무화 ② 현지 노동법 교육 ③ 인력 파견 전 ‘사전 점검 리스트’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정리하며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보장’과 ‘재외국민 보호’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종 합의문이 발표되는 대로 본지는 귀국 현장과 재입국 심사 지침을 상세히 전할 예정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교민 안전·경제 외교 이슈를 심층 추적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