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이슈KR 📰 –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석(離席)’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만 마치고 자리를 비우려 하자, 여당은 즉각 허가를 요구했고, 야당은 답변 의무를 강조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 국정감사 절차상 헌법기관장은 인사말 후 ‘이석 동의’를 받아 퇴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개혁 방향을 묻겠다”며 이석 불허를 선언했고, 회의장은 즉시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석은 안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느냐”라며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니 즉시 퇴장”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대법원장도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라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외치자 회의장은 사실상 정회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 ‘이석’이란?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국회법 65조는 ※ 증인·참고인 및 기관장의 이석을 ‘위원장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 거부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질의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바 있습니다.
📌 이번 사안의 핵심 키워드는 ‘사법개혁’, ‘국정감사 전략’, 그리고 ‘의회 절차’입니다. 여야는 각자 유리한 프레임 전쟁을 벌이며 체제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 온라인 공간 역시 뜨겁습니다. 트위터·쓰레즈에서는 #이석안돼, #대법원장감금 등 상반된 해시태그가 동시에 급부상했습니다. SNS 여론이 본회의 의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 여부가 향후 사법·입법 관계 지형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평가합니다.
“답변 내용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더 크게 기억될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유지 ▲국회의 헌법상 조사권 보장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협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중요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4일 대법원 행정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석’ 공방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여야 간 조율이 실패할 경우, 💥 또다시 파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국감 현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이석 논란이 사법 개혁 아젠다, 정치권 대치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S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