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브이슈KR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 가운데,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첫 질의는 세금 체납 논란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5년간 최소 1 300만 원 규모의 지방세·과태료 지연 납부 사실을 들어 “납세 의무에 소홀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병기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의도적 탈루가 아닌 단순 지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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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화두는 자녀의 특목고 진학이었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방송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주장한 바 있어, ‘언행 불일치’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 후보자는 “교육 환경 선택은 가족이 결정했다”면서도 “정책 방향성과 개인 선택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주병기 후보자, 서면 답변서 중
전문성 부문에서는 후보자의 순환출자 규제 해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려아연·영풍 지배구조를 사례로 들며 해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 지배 차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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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보자는 “플랫폼 독과점은 기존 제조·유통 분야와 다른 동태적 경쟁을 요구한다”며 AI·데이터 독점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청문회 막판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그는 “가격 담합·온라인 허위후기를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경험을 통해 얻은 정책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세금·교육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원내 지도부 협의에 달렸습니다. 여야가 공정거래위원회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만큼, 조건부 채택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만약 임명이 확정되면 주 후보자는 4 년 임기 동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디지털 시장 감시기구 신설 등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는 정교한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청문회 쟁점은 ‘공정경제’ 가치와 후보자 개인 리스크가 어떻게 조화될지에 대한 시험대였습니다. 최종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 정책 지형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