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가가 앞장서야 합니다”라며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을 거듭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며 현행 사업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방 재정 여건 ▶군 공항 이전법 미비 ▶복잡한 토지 보상 절차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나라의 갑질입니다. 지방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중앙정부가 전가하고 있습니다.” – 주호영 부의장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책사업 전환 가능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 TK신공항은 K-2 군 공항 이전과 민간 대구공항 건설을 결합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지만, 토지 수용·재원 조달·군사협의 등 3대 난제가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대양여(寄附代讓與) 방식은 군 부지를 민간에 넘겨 개발 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모델이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여론은 뜨겁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8.4%가 “정부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층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자영업자는 “관광·물류 효과”를 주목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소음 재발·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졸속 추진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수도권 균형 발전” 카드로 적극적 검토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일정(정부안 기준)
- 2026년 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 재개
- 2027년 하반기 :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착수
- 2028년 말 : 착공(군 공항·민간 공항 동시)
- 2032년 : 민간공항 우선 개항
- 2034년 : 군 공항 이전 완료
국방부는 “군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둘러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간 이견이 여전해 향후 협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 전환 없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장모 박사는 “주호영 의원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길목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책사업 전환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 이후 판이 더 커질 수도 있다.” – 익명 국토위 관계자
이처럼 TK신공항은 재정·군사·지역 발전이라는 세 갈래 쟁점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어 단순 지역 SOC를 넘어선 국가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공은 다시 청와대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주도하는 TK 의원 모임은 “연말 예산안에 최소 5,000억 원 규모의 종잣돈을 반영”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선(先) 재원 확보, 후(後) 일정 논의”를 주장합니다.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경제성(B/C)’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주요 키워드 추적 : 주호영, TK신공항, 대구공항 이전, 국책사업, 기부대양여, 지역균형발전, 군 공항 – 해당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 검색량은 이날 오후 들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파급력과 함께 지역민의 생활 밀착도를 방증합니다.
향후 정부·여당이 예산 편성과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사업 차질과 정치적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종합하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강공 전략이 ‘국가 주도 TK신공항’이라는 새 국면을 열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현실, 법적 절차, 환경 논란 등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이 사안의 후속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