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니어스법안, 미국 하원 재표결 D-Day 임박
지니어스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감독 체계를 담은 미국 최초의 종합 가상자산 기본법입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196 대 223으로 절차 표결이 부결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 이후 재표결이 예고됐습니다.
🧩 법안의 핵심 내용
1) 달러 100% 준비금 의무로 스테이블코인 안전성 확보
2)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명시적 금지
3) 연방·주 감독 체계 이원화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디지털 달러 패권을 민간 스테이블코인으로 강화하겠다.” – 법안 초안 전문 중
📉 표결 무산 원인과 시장 충격
공화당 강경파 12명이 ‘코인 3법 일괄 처리’를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새 5% 급락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 트럼프의 반전 카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필요 의원 11명을 찬성으로 돌려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중 절차 투표 통과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전망합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 법안 통과 시 기대 효과
① 미 증시 상장 가상자산 기업의 제도권 편입 가속
② 달러 기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대
③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상장 가능성↑
📊 업계 반응
코인베이스는 법안 재표결 일정 직후 ‘USD 기반 신규 스테이블코인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빗 등이 “규정 명확화로 기관 자금 유입 기대”라고 밝혔습니다.
🌏 국제 금융질서와 달러 패권
중국 디지털위안 상용화, 유럽 MiCA 시행 등으로 달러 결제 우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안은 ‘민간-주도 달러 디지털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 투자자 체크포인트
- 재표결 통과 여부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
- 미국 ETF·커스터디 규제 세트법과 동시 통과 가능성
-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관리 강화로
알고리즘형 코인 퇴출 우려
📅 향후 일정
• 7월 17일 오전(현지) – 절차 투표 재실시
• 7월 18~19일 – 본회의 최종 표결 예상
• 9월 – 상·하원 조정안 합의 시 바이든 대통령 서명
📝 전문가 한마디
“지니어스법안은 달러의 ‘인터넷버전 브레턴우즈’가 될 수 있습니다.”
– MIT 디지털통화연구소 존 매카시 교수
📌 결론
지니어스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지렛대로 삼아 금융 패권 수성에 나설 것입니다. 반대로 부결 시에는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며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도 존재합니다. 투자자와 정책 당국 모두 재표결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