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시위가 5일 아침 다시 지하철 4호선을 멈춰 세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선바위역과 혜화역 양방향에서 63차 연착 시위를 진행하며 📢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0여 명과 연대 시민이 모여 열차 승·하차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근길 승객 다수가 열차 안에 머물러야 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구간 무정차 통과를 검토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이동권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 전장연 활동가
전장연은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장연은 ‘권리예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증액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불법 시위에는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와 전장연의 갈등은 올해만 10여 차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승차 시위 손배 청구액은 26억 원에 달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또 지각이다”라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지방이나 농촌 장애인은 더 열악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대체 시위 방식과, 장애인 이동권 확장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교통 접근성 예산은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교통 약자 인구는 2035년 1,6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예산 부족은 곧 국민 모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는 ‘이동권 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재원 마련안은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지자체·시민·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전장연 시위는 단순한 지하철 지연을 넘어, 예산과 권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부가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연말 예산안 심의 (11월)까지 충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타지하철’을 통해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은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코레일과 협의해 대체 노선을 증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전장연 시위가 남긴 과제는 명확합니다.
국가는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공정한 방법은 무엇인지 답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사회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연대와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예산 심의 과정과 향후 시위 일정, 그리고 교통 대책이 마련되는지를 계속 추적·보도하겠습니다.
사진=Unsplash © Dylan Callu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