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교육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로 차정인 교수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두 번째 수장 발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차정인 내정자는 1964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1992년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로 근무했으며,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보호』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해 형사법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2008년 부산대 로스쿨 출범과 함께 교수로 임명돼 실무 중심 교육 체계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현장과 학문을 연결해야 진짜 교육혁신이 완성됩니다.” – 차정인 내정자1
2020년에는 부산대 제22대 총장에 선출돼 △학사 구조개편 △AI 융합전공 확대 △지방대 혁신선도대학LINC+ 사업 유치 등 굵직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캠퍼스 혁신파크’ 프로젝트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5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평가 권한을 지니며, 초·중·고 교과과정 심의도 담당합니다.
차 내정자가 꺼내 들 개혁 카드로는 2028 교육과정,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체제, 고등교육 재정 배분 개선 등이 거론됩니다.
교육계는 “검사 출신 특유의 ‘디테일·엄정’ 리더십이 거버넌스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교원단체는 “현장 목소리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향후 청문회에서 교원정책, 학령인구 감소 해법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성·등록금 동결·지방대 소멸 등 뜨거운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차 내정자는 임명 직후 “‘학습자 중심’ 국가교육체제 전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달 말로 예상되며, 통과 시 임기는 3년입니다.
✅ 관전 포인트 요약
- 2028 교육과정 개편 로드맵 공개 시점
- 고등교육 재정 혁신 방안 및 지방대 육성 예산 구체화
- AI·데이터 기반 학습 플랫폼 도입 계획
- 교원 평가·임용 구조 개선 여부
🔍 차정인 내정자의 전문성과 현장 감수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