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인기검색어 ‘채상병 특검’는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병대 순직사건의 중심에 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병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개입 여부, 군 수사기관의 보고·조치 절차 전반이 포함됩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총 198표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 – 해병대 예비역연대 기자회견 발언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최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1명씩 추천하며,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90일이며, 필요 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위 조사, 군 지휘부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 여론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높아 특검 도입에 힘을 실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특검법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전우의 명예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해 3대 특검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향후 특검팀 구성과 수사 일정이 확정되면, 채상병 진상규명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내부 개혁과 군 수사 시스템 개선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