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벌어진 수색 작전 중 발생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투입을 지시했다고 판단합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돼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임의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조사 보고서에 기록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 2023.8 작성한 초동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을 핵심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국방부 법무실로 이송된 직후 관련 부분이 빠졌고, ‘VIP 격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외압·은폐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적법 지휘였고 사고는 예측 불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도 직권남용·증거인멸 의혹에 놓여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일괄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사 110일 만에 처음으로 윗선 신병 확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 특검 관계자
법조계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향후 조직적 외압 실체 규명이 빨라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국감 증언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한다”고 답했던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최근 경북경찰청·해병대 사령부·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멋쟁해병 단톡방’ 로비 의혹과 수사 기록 유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임성근 구속 여부는 특검 성패·군 사법개혁의 가늠자가 될 공산이 큽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채상병 특검’은 곧바로 대통령실 보고 라인·경찰 불송치 결정 경위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자정 무렵 나올 예정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YTN 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