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한 주택가에서 ‘천만 배우’로 알려진 40대 남성 A씨가 가정폭력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112 신고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경찰 출동 경위·가정보호사건 분류·업계 여파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 독자들은 ‘왜 경찰이 형사 입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했는지’ 가장 궁금해합니다.
▲ YTN 뉴스 캡처 · 이미지 출처: YTN YouTube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배우자의 언쟁은 ‘외출 여부’를 두고 확대됐습니다. A씨가 집을 나가려 하자 배우자 B씨가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관계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현장 확인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규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전과는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논란도 지속됩니다.
▲ 머니투데이 제공 · 이미지 출처: MT
A씨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대작 영화에서 조연으로 얼굴을 알렸고, 최근 인기 OTT 시리즈에도 출연했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알려지자 광고·방송사들은 ‘리스크 관리’ 회의를 서둘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대중 정서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촬영·편집 방향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여론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사적 갈등”이라며 선처를 요구하지만, 다수는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로 ‘반의사불벌’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성·억제 효과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① 가정폭력 상담소 연계 → ② 가정법원 보호처분 심리 → ③ 사후 모니터링·재심사
만약 A씨가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특례법 제63조.
☑️ 독자 행동 가이드: 가정폭력이 의심될 때 112 또는 1366으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목격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전문가 코멘트
이은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인 사건은 사회적 학습 효과가 큽니다.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이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 영화계는 “피해 회복 우선” 원칙 아래 후속 조처를 검토 중입니다. 일부 제작사는 “심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면서 개봉 예정작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팬덤 문화가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실 확인과 피해자 보호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라이브이슈KR는 추가 조사 결과와 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