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내각 개편·외교 데뷔·재정 운용 등 굵직한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국가비전‧국정목표 확정입니다. 대통령실은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최상위에 뒀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9월 16일 국무회의 발언
두 번째 이슈는 TIME이 조명한 ‘한국 재가동 플랜’입니다. 디지털 전환·녹색에너지·균형발전을 3대 축으로 삼아 2029년까지 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안이 포함돼, 원전 혁신 기업 ‘오클로’와의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논란도 큽니다.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5년간 국가채무 500조 원 증가가 예상돼 “확장 재정”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선제 투자”라며 복지·기후 예산 증액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지 부문에서는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슬로건 아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청년 주거 바우처 신설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체감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야 지지 기반이 공고해진다”고 조언합니다.
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CC BY-SA)
외교 무대 데뷔도 화제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을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주재하며 평화중재를 내세웠고, 팔레스타인·우크라이나 사태에 중립적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확장억제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다차원 경제안보’로 확대,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공조를 구체화했습니다.
국내 인프라 분야에서는 달빛철도가 ‘이재명 정부 1호 예타 면제’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면제 확정을 목표로 기재부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비전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전국 행정복지센터 게시물에 쓸 BI를 국민 참여로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 참여 플랫폼은 11월 정식 오픈 예정입니다.
소통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대통령실은 임시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AI 챗봇 ‘국민비서’를 시험 운영해 민원을 실시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학 연구진은 “대선 자체가 국민 우울감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12·3 내란사태로 인한 불안을 ‘선거 정상화’가 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급격한 인구 절벽, 복지 지출 급증, 금리 고점 국면이 맞물리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A씨는 “선성장·후분배를 병행할 균형 포트폴리오가 필수”라며 “중장기 채무관리 로드맵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 반응은 다양합니다. 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 창업 정책자금 금리가 낮아졌지만 심사 절차 간소화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년층은 기초연금 인상 폭이 “기대보다 작다”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X(@Mylife_KTV)
총평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은 속도전과 갈등관리가 교차한 시기였습니다. 향후 1년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균형 성과가 정치적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정책 로드맵과 국회 공방을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정확·신속·심층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