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현재 논의 중인 카톡검열은 카카오톡 검열이 아닌 신고 기반 사후 제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사전 검열 의혹은 법률상 원천 불가능하며, 카카오 측은 ‘신고 후 검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최근 카톡검열 이슈는 정치권이 카카오톡 운영규정을 개정해 사전 검열을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모두 카카오톡이 특정 정보를 사전 차단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카카오(035720) 측은 사전 검열은 시스템 구조상 불가능하며, 이용자 신고가 있어야만 해당 메시지나 콘텐츠를 검토·제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등 중대 법위반 사항만 엄정히 처리합니다.
국회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카톡 검열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의 메시지를 임의로 검열·감시·조사·감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사전 검열 불가능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는 사후 제재 원칙을 지키기 위해 테러 선전·미화 금지 등 법령·약관·정책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한 뒤 제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부 요청 자료 제출 건수는 ‘0건’으로 공개되며, 외부 간섭 없이 운영 중입니다.
■ 왜 카톡 검열 논란이 지속되는가?
1. 정치권 토론 과정에서 ‘사전 검열 확대’ 발언이 오갔습니다.
2. 이용자 프라이버시 우려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격화되었습니다.
■ 실제 검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이용자 신고 접수 → 2. 카카오 내부 검토 → 3. 위반 시 계정 정지 또는 삭제조치
■ 이용자 대응 팁: 카카오톡 검열 우려를 낮추려면
• 민감 정보는 암호화 채팅 기능 활용합니다.
• 불법·유해 콘텐츠 목격 시 적극 신고합니다.
“누구도 카카오에게 국민의 자유로운 대화를 사전에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결론적으로, 카톡검열은 정치권의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시스템 구조와 법률 규정상 사전 검열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카카오는 ‘신고 후 검토’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