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답: 카톡 검열은 사전 검열가 불가능하며, 카카오톡은 ‘신고 후 검토’라는 사후 제재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카카오톡 운영 규정에 ‘극단주의 정보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을 문제 삼으며 카톡 검열 확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카카오톡이 사전 검열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카카오톡은 전송된 모든 메시지를 사전 검열하지 않으며, 불법·유해 정보 신고가 접수된 후에만 검토 후 제재합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신고 → 검토 → 제재’ 순서의 사후 심의 과정을 거치며, 전송 즉시 내용을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월 16일부터 카톡 검열이 시작된다”는 소문이 확산되었으나, 이는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해진 날짜에 일괄 심의를 강화하거나 전수 검열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불법·유해 정보 차단은 필수적이지만, >‘사전 검열’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투명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카톡 검열은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 신고 검토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치·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법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미리 내용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