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쿠팡 물류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폭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습니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핵심 압수수색 자료가 보고서에서 사라졌다”면서 엄희준 지청장 지시를 실명으로 언급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은 퇴직금 약 200만 원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 이유로 지난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엄희준 검사는 “형사처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알려졌습니다.*업계 관행 감안*
“엄희준 지청장이 직접 ‘무혐의’ 방향을 못 박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검 감찰을 운운했습니다.” – 국감 증언 中
📌 타임라인(요약)
① 2024.12 – 노동청이 고발장 송치
② 2025.02 – 인천지검 부천지청 배당, 팀장 문지석 검사 임명
③ 2025.05 – 엄희준 지청장, ‘무혐의 가이드라인’ 지시 의혹
④ 2025.07 – 대검 보고서에 압수수색 USB 내역 미반영
⑤ 2025.08 – 사건 최종 불기소 • 노동자 소송 포기 증가
이 과정에서 수사 전결권이 박탈된 문 검사는 “중대 범죄 은폐”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여당은 “정치적 폭로”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야당은 즉각 특별감찰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엄희준 검사가 과거 ‘대장동·백현동’ 수사팀에 몸담았던 이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대법원 현장국감에서 엄희준 지청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직접 진술이 이뤄질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 시 직권 조사” 방침을 밝혔고, 전국검사대표회의에서는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성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쿠팡 사과’와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전개 중이며, 노동계는 10월 말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약 과거 증거 인멸 혹은 직권남용이 확인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향후 일정은 ① 10월 20일 국감 재출석 요구, ② 11월 초 대검 중간조사 결과 발표, ③ 필요 시 특별수사단 전환 순서로 예상됩니다.
👀 노동자·독자 TIP:
•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미지급 신고’ ☎️1350
• 공익신고 포털 – 익명 보호 기능 제공
• 수사 진행 상황은 검찰 사건조회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엄희준 지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 개인 비위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권 행사와 노동인권의 교차지점에서 제기된 구조적 의문입니다. 국민적 감시가 이어질 때만 진실과 책임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