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목사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법원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1심법원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범죄단체 조직·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조직을 구축해 다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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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악랄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목사방’으로 불린 성착취 공간을 운영하며 피라미드형 지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목사’라 부르게 하고 조직원에게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위계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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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와 공소사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234명에 이르고, 미성년자 상당수가 포함돼 피해의 양과 질이 모두 중대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의 계획적 범행과 조직적 운영, 지속적 유포 구조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선고 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피해의 회복 곤란성,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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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방’ 명칭의 배경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목사’로 칭하게 하고, 조직원에게 ‘전도사’ 등 위계를 부여해 종교 용어를 악용한 통제 구조를 만든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압을 가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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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양형 이유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였고, 협박과 회유, 유포 위협을 동반한 지속적·반복적 착취가 있었다는 점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의 특성상 ‘영구적 유포 위험’이 존재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엄벌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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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입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이므로 피고인과 검찰은 법정 기한 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2심·3심에서 양형 사유와 범죄 구성요건 적용, 전자장치 부착 기간과 취업제한 명령의 적정성 등이 다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증거 보존을 위해 대화·파일·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화면 캡처와 원본 보관으로 남겨둡니다.
둘째, 즉시 신고를 위해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활용하고, 경찰 사이버범죄 창구와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셋째,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계정 보안 강화, 검색 알림 설정, 플랫폼별 신고·차단 절차를 병행합니다.
넷째, 법률·심리 지원을 병행해 고소 대리, 손해배상, 상담 치료 등 회복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의미와 과제입니다.
‘목사방’ 무기징역 선고는 대규모 조직형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 국제 공조 라인의 선제 차단·신속 삭제·추적 역량을 상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유포 탐지, 해시 매칭 DB 고도화, 다크웹·메신저 추적 협력 등 기술적 대응과 가해자 이득 환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제도 논의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피해 회복 지원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교육·예방 프로그램을 일상적 안전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커뮤니티 규칙 이행 점검, 위법 콘텐츠 사전차단과 신고 자동화, 신속 통지제 도입 등 플랫폼 책무성도 구체화돼야 합니다.
정리입니다.
법원은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직적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엄정 대응 기준을 제시하며, 수사·사법·플랫폼·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할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 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므로, 신속한 신고와 삭제 지원, 증거 보존, 법률·심리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돕는 사회적 연대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관련 정보와 신고 창구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임을 강조합니다.
🙏 피해를 목격하거나 의심 정황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함께 실행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