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외교‧안보 지형이 술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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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 특검이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자료를 가져갔다“며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미군 시설은 미국 땅과 다름없다. 동맹이라면 절차를 지켜야 한다.” – 트럼프 대통령
그가 언급한 대상은 지난달 21일 이뤄진 특별검사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산 기지는 한미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요충지로,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자리해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한 디지털 로그 확보 차원이었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 절차가 충분했는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통보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공유시설’에 대한 별도 양해각서를 거론하며 절차상의 흠결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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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론 가능하지만, 동맹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특검법 제7조는 국가안보 관련 시설이라도 ‘영장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사보호구역법 및 양국 협정에 따른 군사적·외교적 협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져, 의제 조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야권은 “안보 리스크 관리 실패”라며 정부 공세에 나섰고, 여권은 “사법 독립 훼손 시도”라고 맞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기밀 보안 유출 위험이 없었는지 2차 보안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민간단체들은 “SOFA 개선 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동맹 관리 체계를 ‘상호존중’ 기반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평택시 주민들은 기지 인근 교통 통제 여파로 생활 불편을 호소했으나, 압수수색은 심야 4시간 만에 마무리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오산기지 압수수색 이슈가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장기적 파장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동맹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 중이며, 특검은 “법 절차에 따라 추가 자료 분석 후 소환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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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모두 ‘정보 공유’와 ‘주권 존중’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오산기지 압수수색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9월 초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10월 말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주목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 집행과 동맹 관리’라는 두 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관건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관련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며 후속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