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이 28일 오전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김건희 여사 귀금속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이 위원장의 자택을 대상으로 전자기기·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1)귀금속 전달 경위2)인사 대가성 여부”를 집중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2022년 9월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학 총장과 여성 인권위원장을 거친 교육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고가 귀금속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교육계가 술렁였습니다.
“교육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 교육시민연대 논평
특검은 이미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 범위가 인사 비리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법조계는 “만약 대가성을 입증할 금전·물증이 확보될 경우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교육계 일부는 “위원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2028 국가교육과정 개편’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세가 과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 측은 “일체의 부당거래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거래 시점·물품 가액·인사 추천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메신저 기록이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공백이 없도록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
※ 이 기사는 28일 17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