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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던진 ‘파기자판으로 출마를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대법원 판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여야 간 공방이 즉각적으로 가열됐습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체를 차단했어야 했다”*국회 속기록 2025.10.13 中*
현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은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1. 신동욱 의원은 누구인가? 🤔
• 1967년생으로 서울 출신입니다.
• 前 KBS·MBC 앵커를 거쳐 2024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 당 내부에선 ‘현장형 메시지 전담’으로 불릴 만큼 직설 화법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2. ‘파기자판’ 발언의 맥락 🏛️
1)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대법원장 조희대에게 이재명 대표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부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2) “파기자판이 이뤄졌다면 대선 구도 자체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이 즉각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고, 국정감사장이 5분간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3. 법조계·정치권 반응 📡
대한변협 관계자는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에 직접적 개입을 시사한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여권 지지층은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를 따졌는지 되짚어야 한다”며 신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4. 여론 흐름과 SNS 확산 🌐
• 유튜브, X(前 트위터), 스레드 등에서 ‘#신동욱_파기자판’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 관련 영상 다수는 24시간 만에 조회수 30만 회를 넘기며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5. 향후 쟁점과 전망 🔍
① 국회 윤리특위 회부 가능성 – 민주당 일부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② 사법부-입법부 갈등 심화 – 대법원은 공식 입장 없이 관망 중이나, 내부적으로는 ‘재판 개입’ 프레임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③ 총선·재보선 변수 – 여야 모두 ‘사법리스크 대 반사이익’ 전략에서 민심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6. 전문가 분석 🗣️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A교수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중도층 이탈 위험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조계 B변호사는 “파기자판 자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고 짚었습니다.
7. 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체크 📝
•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대법원이 스스로 최종 판단까지 내리는 절차입니다.
• 현행법상 선거 출마 자격은 금고·징역 확정 시에만 제한되므로, 대법원 판단이 직접 출마를 막는 구조는 아닙니다.
• 따라서 신 의원의 주장처럼 ‘출마 원천 봉쇄’가 가능한지는 법률적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8. 결론 및 전망 🌈
정치적 수사로 시작된 발언이 사법부 독립과 정치개혁 담론으로 확장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극단적 발언 자제’에 대한 자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윤리특위 논의 및 대법원 대응을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
사진 출처: 뉴시스·네이트뉴스 (NISI20251014_0021013464_web.jpg)
